“너무 배가 고팠다”…누범기간 중 즉석밥 훔친 30대 기초수급자 결국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30대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충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3만원 상당의 선풍기와 즉석밥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즉석밥 3개를 훔치려다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나 몇 달째 일감이 끊겨 배고픔을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원래 돈이 없으면 참고 마는데 그날은 너무 덥고 배가 고팠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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