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AI 부정행위’에…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및 고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전파탐지기 도입과 전담 감독위원 확대 등 시험장 감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오후 4시30분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드러난 의심 사례의 패턴을 바탕으로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세무사 시험의 AI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추가 부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제보 창구도 마련한다. 산업인력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해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시험장 내 첨단기기 반입과 사용을 막기 위한 대응 수단도 보강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수험생에게는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의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 기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감독관을 대상으로 기기 식별법과 조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시간을 늘리고, 시험감독관 외에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배치도 확대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도 종합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비상대책회의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하 실장은 긴급대책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의 유통을 점검하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특히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각 부처에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앞으로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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