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수석의 부정행위 자수 후폭풍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 감독교사 부담 폭증
초소형 금지기기 육안만으론 찾기 힘들어
교사들 “대응 절차, 책임 범죄 명확히 해야”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감독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이미 고사실에 배치돼 학생들을 주시하며 감독해야 하는 교사들은 극도의 부담감을 호고하고 있다. 스마트안경과 더불어 초소형 카메라, 쌀알 크기의 이어폰 등 허용되지 않은 기기를 살펴야 하지만 육안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감독관은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숨긴 수험생이 있다면 이상 징후를 먼저 발견해야 한다. 또 모두가 예민해진 상황에서 ‘저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다른 수험생의 고발에도 직접 대응해야 한다.
지난 주말 사이 논란이 폭증하자 교육부는 수험 당일 전국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요원을 두겠다 밝혔다. 하지만 감독 교사들이 수능 현장에서 직면해야 하는 변수들은 다양해졌다.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수험생의 반발과 추후 제기할 민원 등은 여전히 교사들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부정행위 육안판별 어려워…수능 감독관은 민원·손해배상 걱정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다 전날 돌연 인정했다.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스마트안경이 아닌 다른 기기를 사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했다. 당시 세무사 시험 감독위원들은 이상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앞서 한씨의 세무사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모두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 답했다고 밝혔다. 시험실에 감독관이 2명 있었어도 전자기기 사용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수능 감독을 맡는 교사들은 이런 기기를 찾아내는 일과 수험생의 시험을 방해하지 않는 일을 동시에 고려 해야 하는 처지다. 교육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특정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시험 도중 곧바로 안경을 벗으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해당 시험 시간이 끝나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걷은 뒤 확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 안경을 검사하더라도 감독관과 수험생의 부담은 여전하다. 안경을 벗으면 글씨를 읽기 어려운 수험생은 확인이 끝날 때까지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어렵다. 더구나 일반 안경으로 판명되면 불필요한 검사로 쉬는 시간을 빼앗았다는 항의가 나올 수도 있다.
수능 감독 경험이 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수능 당일 쉬는 시간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을 불러내는 것은 감독관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일반 안경으로 판명되면 왜 자신만 검사해 쉬는 시간을 빼앗았느냐는 항의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고등학교 교사 B씨는 “평소에도 수능 감독관은 기피 업무 중 하나인데 올해는 AI 안경 문제 때문에 더욱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며 “중학생인 딸이 올해 수능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농담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교사의 자녀가 수능에 응시하는 해에는 통상 감독관 배정에서 제외된다. 그 정도로 올해 수능 감독관은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뜻이다.
교육부 “실물 연수·감독관 보험 확대”…교원단체 “책임 분담 명확히 하라”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여부와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AI 안경 판별 여부 역시 감독 교사 혼자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감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감독관 전원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늘린다. 감독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조정 비용 등을 보장한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전담요원과 보험만으로는 시험실에서 교사가 느끼는 부담을 덜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전담요원이 돕는 것은 교사가 특정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뒤의 판별이다. 보험은 그 판단이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비용을 보장한다.
정작 감독관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의심이 들어야 확인을 요청할지에 대한 기준과 일반 안경을 쓴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누가 설명하고 민원을 맡을지에 대한 절차라고 호소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날 긴급 성명을 내고 스마트안경 이외의 기기에 대한 감독 지침도 즉시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스마트안경은 교시가 끝난 뒤 확인하도록 안내했지만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 감독관이 언제 개입하고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시험실 전체를 감독하는 교사에게 새로운 기기를 일일이 눈으로 식별하도록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기 확인은 시험본부가 맡고 부정행위 판단과 분쟁 대응은 교육당국이 책임지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침에 따라 감독한 교사에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새로운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할 절차와 시험본부의 책임을 수능 전에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brunch@heraldcorp.com
![“강아지는 안돼요” 서러워 7000만원 턴 투자, 한강벨트 입성까지 [맨몸으로 한강벨트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3/news-p.v1.20261113.bc85590aa22949aa9044ef8af9a5630b_T1.png?type=h&h=240)
![“월세 주고도 적자, 절세로 만회하자” 통할 줄 알았는데…‘신고 실수’로 세금 358만원 더 내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2/news-p.v1.20261104.4c7497272c384192bc7170392594a58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