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 당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당초 마감 시각보다 39분 늦게 대학에 접수 연장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교협은 지난 11일 오후 6시39분 대학 입학 담당자들에게 수시 원서접수 마감 연장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오후 5시50분께부터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오류가 발생해 수험생의 원서접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오후 6시 마감 예정 대학의 접수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마감 시각을 39분 넘기고 연장된 마감까지는 21분 남겨둔 시점이었다. 당일 오후 6시 접수를 마칠 예정이던 대학은 116곳이었다. 이 가운데 100곳은 오후 7시까지 연장했고, 나머지 16곳은 연장하지 않았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기간 비상대응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7조원 이상 늘어나지만 실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악화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가 나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액이 교직원 인건비 증가분을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데다 교육세의 고등교육 이전과 한시 재원 일몰 등으로 다른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영향 설명자료를 내고 “2027년 교부금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8718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71조6687억원보다 7조2031억원(10.1%)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올해 추경을 반영한 교부액 76조438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337억원, 증가율은 3.2%다. 협의회는 이 같은 증가액이 내년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다음 달부터 학원 등에서 유아를 선발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행위가 금지된다. 필기·면접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도 금지 대상이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을 금지한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학원법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선발시험의 금지 범위를 구체화했다.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직접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답변을 학교 과제에 그대로 제출한 경험이 있다는 서울지역 중·고등학생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 10명 중 6명가량은 AI 사용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줄어든 것 같다고 답했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가 발표한 ‘2026 서울지역 학생-교사 AI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중·고등학생 635명 가운데 339명(53.4%)이 생성형 AI가 만든 답변을 과제에 그대로 제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50명(7.9%)은 ‘자주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의 56.9%는 “AI로 인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줄어든 것 같다”고 했고 41.1%는 AI가 생성한 답변을 그대로 제출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에는 중학생 361명과 고등학생 274명 등 학생 635명, 교사 285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중등교사노동조합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서·논술형 수능 숙의 결과를 두고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숙의 결과 2037~2038학년도 도입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지만 과반에는 못 미친 만큼 도입 시기보다 채점 공정성과 교원·전문채점관 확보 등 선결 조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등교사노조는 18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과는 도입을 서두르라는 요구가 아니라 학교 여건과 공정성 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에 가깝다”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숙의 이후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5.5%로 숙의 전보다 2.8%포인트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원의 필요 응답은 19.2%포인트, 학부모는 13.9%포인트 감소했다. 2037~2038학년도 도입이 적절하다는 응답도 39.4%로 가장 많았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이를 도입 시기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핵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을 늘려야지 왜 모든 8살의 의무수업시간을 늘려야 합니까.” 돌봄 공백을 메우려 아이들의 수업을 늘려야 할까. 초등학교 1·2학년의 ‘오후 3시 하교’를 둘러싸고 학교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사들은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모든 학생의 의무수업을 늘리는 것은 다르다고 맞선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돌봄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수업 연장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을 논의하는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다루지 않은 방안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교원단체들은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 중단과 논의 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수업 늘리고 ‘교육팀’ 도입…교원·인건비 확보는 과제 국교위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3일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초등 1·2학년의 수업시수를 우선 3·4학년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논술형 수능은 필요하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국민 180명이 1박 2일간 대입제도를 놓고 숙의한 뒤 내놓은 답은 ‘조건부 찬성’에 가까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넣자는 데는 과반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언제, 얼마나’ 도입할지에 대한 대답은 달랐다. 전 영역에 한꺼번에 도입하자는 의견은 5.5%에 그쳤고 가장 많은 응답자는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2037~2038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1박2일 숙의를 거친 뒤에는 서·논술형 수능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오히려 줄어들면서 ‘속도조절론’이 뚜렷해졌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공개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숙의에 참여한 국민참여위원 180명 가운데 55.5%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23.3%, 필요하다는 32.2%였다. 반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으로 마감이 연장된 사이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낸 사례 3건이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시스템 장애 피해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최종 접수를 마친 원서는 35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장애는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발생했다. 접수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미리 원서를 낸 수험생과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수험생 사이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조사 결과 접수 마감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 대학은 100개교였다. 이 가운데 17개교가 연장 시간인 오후 6~7시에 경쟁률을 공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둘러싼 국민 숙의 결과가 국가교육위원회 본위원회에 보고된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놓고 채점의 공정성과 인공지능(AI) 활용 신뢰도, 사교육 확대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대입제도 개편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를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지난달 29~30일 1박2일간 국민참여위원회를 대상으로 ‘미래 대입제도 방향’과 ‘서·논술형 평가’를 주제로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참여 신청자 203명 가운데 180명이 실제 토론에 참석했다. 국교위는 사전·사후 의견조사와 토론 내용을 분석해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시 숙의에서는 현행 객관식 중심 평가만으로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도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