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코스닥에 산업용 열교환기 회사가 입성했다. 통신장비 업체 다산네트웍스가 2013년 인수한 자회사 디티에스다. 모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상장을 승인받고 정관까지 고쳤다. 배당 확대와 자기주식 소각도 약속했다.

비슷한 시기 SK에코플랜트와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은 상장 계획을 접었다. 1월에는 LS의 미국 증손회사 에식스솔루션즈가 예비심사 신청을 철회했다. 특수권선 세계 1위 기업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주를 특별배정하겠다는 카드까지 내밀었지만 소액주주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작은 회사는 중복상장 규제의 문을 통과했고, 큰 회사는 문 앞에서 돌아섰다. 정부의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방침과 8월 시행된 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만든 풍경이다. 규제의 목표는 쪼개기 상장 차단이었다. 시행 석 달이 지난 지금, 시장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이 규제는 무엇을 막고, 무엇을 통과시키고 있는가.

규제의 명분은 분명하다. 알짜 사업이 빠져나가면서 모회사 주가가 할인되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기존 주주의 몫이 됐기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을 택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영향평가, 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찬반 결의, 공시라는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물적분할로 만든 자회사라면 주주동의가 필수다. 이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합쳐서 3%로 묶인다. 발행주식 1000주 중 최대주주 측이 700주, 일반주주가 300주를 가진 회사라도 최대주주 측 의결권은 30주분만 인정돼 사실상 일반주주가 결정권을 쥔다. 지분을 많이 쥐고 책임경영을 하는 회사일수록 동의를 받기가 더 어렵다.

문제는 이 규제가 체가 아니라 벽처럼 작동한다는 데 있다. 체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지만, 벽은 모두를 돌려보낸다. 상장이 막힌 대기업은 프리IPO 투자자에게 약속한 회수 시점을 지키려 교환사채와 차입에 기대고 있다. 투명성을 높이려는 규제가 오히려 자금 조달을 덜 투명한 영역으로 밀어내는 역설이다.

다만 체의 눈금이 어디쯤인지는 이미 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 필옵틱스는 2023년 이차전지 장비 자회사를, 반도체 소재 회사 덕산하이메탈은 방산 항법 자회사를 상장시켰다. 둘 다 모회사 본업과 겹치지 않는 사업이다. 반면 제노스코는 모회사 오스코텍과 폐암 신약 레이저티닙의 수익을 나눈다는 이유로 상장이 승인되지 않았다. 모회사 엘티씨 연결 매출의 70%가량을 차지하던 엘에스이는 공모주식 현물배당까지 제시했지만, 소액주주연대의 반대 끝에 예비심사 신청을 거둬들였다. 가려야 할 것은 대기업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모회사의 가치를 빼가는 상장이냐, 새 가치를 만드는 상장이냐다.

그런데 현행 기준은 실질보다 설립 경위를 먼저 따진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는 모회사 내 비중이 아무리 작아도 주주동의가 필수다. 외부에서 인수한 자회사는 주주동의를 받지 못해도 개별심사로 길이 열려 있다. 같은 사업, 같은 비중이라도 설립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시점의 문제도 있다. 상장 준비에는 통상 1년 넘게 걸리는데, 준비를 거의 마치고 심사만 남겨둔 회사가 규제 시행 시점 하나로 발이 묶였다. 형식적 기준은 우회로를 부른다. 기존 사업을 떼어내는 대신 신설 자회사에서 신사업을 처음부터 키워, 주주동의가 필수인 물적분할 트랙을 피하려는 설계가 나올 수 있다. 이사회의 형식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주주간담회 한 번, 설문조사 한 번으로 소통 의무를 채웠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절차가 아니라 의례다. 거래소도 가이드라인의 보호방안 목록은 예시일 뿐 정답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무엇을 골랐는지보다 왜 골랐는지를 보겠다는 뜻이다.

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사회부터 달라져야 한다. 첫째, 주주영향평가는 숫자로 써야 한다. 자회사 상장 뒤 예상되는 모회사 디스카운트, 지분 희석 정도, 모회사가 받게 될 배당수익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한 줄로는 심사를 통과할 수도, 주주를 설득할 수도 없다. 둘째, 보호방안은 자회사 가치를 실제로 나눠야 한다. 덕산하이메탈은 자회사 공모물량의 5%인 15만 주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뺀 일반주주에게만 현물배당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도 보호예수 만료 후 6개월 이내로 못 박았다. 2027년부터 5년간 배당성향을 1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배당 확대나 자기주식 소각 같은 일반적 주주환원은 출발점일 뿐이다. 셋째, 특별위원회가 대안을 비교한 과정을 남겨야 한다. 상장이 매각보다, 현물배당이 현금배당보다 왜 나은지를 따진 의사록이 곧 예외의 근거다. 거래소는 심사 사례를 반기 단위로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눈금은 결국 사례가 정한다. 지금 이사회가 남기는 기록이 다음 회사의 기준이 된다.

막는 규제는 쉽지만, 가려내는 규제는 증명을 요구한다.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사회 앞에서 문은 다시 닫힐 것이다.

문성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부센터장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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