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전량 매각 어려워져

인수자도 기존 주주 잔류 부담

의무공개매수 방식 놓고 이견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핵심 쟁점으로 ‘안분비례’ 방식을 직접 거론하면서 인수·합병(M&A)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전체 주식의 ‘50%+1주’로 제한하더라도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보유 지분에 비례한 매각 기회를 부여할 경우 경영권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세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매도 희망 주식 전량을 매수하는 100% 의무공개매수 ▷최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한 뒤 나머지를 일반주주에게 공개매수하는 방식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매각 기회를 부여하는 안분비례 방식 등이다.

이 대통령은 “전체를 하느냐, 부분을 하느냐, 부분을 한다면 안분할 기회를 소액주주에게도 줄 것이냐, 대주주를 먼저 사고 나머지만 소액주주에게 줄 것이냐”라며 제도 설계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선행매수 방식이다.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되, 최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하는 것은 허용한다.

M&A 업계에서는 100% 의무공개매수뿐 아니라 안분비례 방식도 경영권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량매수는 인수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키우고, 안분비례는 매도자와 인수자 모두의 거래 유인을 떨어드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최대주주가 지분 60%를 보유한 상장사를 인수자가 ‘50%+1주’만큼 공개매수한다고 가정해보자.모든 주주가 전량 응모하는 안분비례 방식에서는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의 절반가량만 매각할 수 있다. 반면 선행매수 방식에서는 기존 최대주주의 잔여 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안분비례 방식에서는 경영권을 넘긴 최대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지분 전량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매도자에게는 거래 매력이 떨어지는 구조다. 인수자 역시 기존 최대주주가 주요 주주로 잔류할 경우 경영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 PEF 관계자는 “안분비례 방식에서는 경영권을 매각한 최대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가진 2대 주주로 남을 수 있다”며 “인수자는 경영권을 확보하고도 기존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계속 고려해야 하는 만큼 거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산운용업계와 일부 학계에서는 M&A 시장 위축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한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간담회에서 41개국의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전후를 비교한 연구를 근거로 일반주주 대상 공개매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금융 활성화와 경영권 프리미엄 하락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가 M&A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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