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19일 中선전서 첫 3자회담

강대국간 ‘거래외교’에 국제질서 뒤흔들수도

中은 ‘핵군축 논의 실질 성과 없을 것’ 확신

한국 빠진채 3국만 북핵 논의 가능성 우려

도널드 트럼프(왼쪽부터)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그림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개됐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왼쪽부터)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그림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개됐다. [로이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사상 첫 ‘빅3’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강대국 간 ‘거래 외교’가 기존 국제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의제는 핵군축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북핵 문제까지도 포함된다. 자칫 한국은 빠진 채 북핵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회담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 정상들의 담판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한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오는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은 애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전 세계에 재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국 간 핵군축 성과를 노려, 이 제안에 호응했다. 중간선거에서 패한 상황에서 중국까지 핵군축 협상의 틀에 끌어들일 수 있다면 상당한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데 중국과 러시아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핵 군축 논의에 대해 달갑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막판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 성사 배경에 대해 할 브랜즈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중국이 ‘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충분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역사적인 3자 회담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당사국 없이 강대국만의 논의로 국제 사회를 재편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新) 얄타회담’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현안까지 포함된다.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는 3자 회담에 대해 북한도 논의될 수 있다는 백악관 당국자의 언급을 전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영향력이 큰 중·러 정상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달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자칫 즉흥적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외교적 성과 확보에 치우쳐, 한국에 불이익이 되는 방향의 논의를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회담 개최가 공식 발표되기 전 “미·중·러 회담이 있을 경우 이것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이 훼손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미·중·러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불분명하지만,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도 북한 비핵화는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핵보유국 인정을 원하는 김 위원장은 비핵화 논의를 거듭 일축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외교의 최종목표로 북한 비핵화를 설정하는 데 소극적이다. 중·러 정상은 이미 지난 5월 회담 공동성명으로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목희 기자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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