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기 부정행위 취약한 현장감독

세무사 1·2차 수석자백으로 드러나

정부, 국가시험 전수조사 나섰지만

부정행위 제재·기관 간 공조 한계

16일 오전 서울의 한 매장에 소형카메라가 진열돼 있다.  윤창빈 기자
16일 오전 서울의 한 매장에 소형카메라가 진열돼 있다. 윤창빈 기자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독위원들이 응시자 가까이에서 시험을 감독하고도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육안 중심의 감독만으로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부정행위를 막기 어려운 데다,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제재하는 사후 검증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는 전날 유튜브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4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7월 2차 시험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았다. 응시자 평균이 30점대인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는 등 이례적인 성적에도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결국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진술했다.

세무사 시험 당일 응시자들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도록 안내했지만, 초소형 카메라 등 착용형 전자기기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한씨는 1차 시험에서 교단 앞 둘째 줄,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에 앉았다. 두 시험실 모두 감독위원이 2명씩 배치됐지만 부정행위를 알아채지 못했다. 공단은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드러난 것도 아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기능사 필기시험에서는 AI를 이용해 답을 확인한 응시자에게 지난 2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미 유사한 수법이 적발됐는데도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세무사 시험에서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 것이다.

그간 국가자격시험의 관리 부실은 비단 AI 부정행위 단속만이 아니다. 지난 7월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에선 다음 날 사용할 문제지가 하루 먼저 개봉돼 응시자 57명이 재시험 대상이 됐다. 이 일이 있은 후 공단은 출제부터 시행·채점·합격자 발표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1일 생물분류기사 실기시험에서 동영상 파일 오류가 발생해 응시자 120명이 영상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됐다. 지난달 25일 전기기사 실기시험에서도 5점짜리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2023년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는 답안지 609명분이 채점 전에 파쇄되고 4명분이 분실돼 566명이 재시험을 치렀다.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전산채점 오류로 5명의 합격이 발표됐다가 취소됐다. 고용노동부는 답안지 파쇄와 채점 오류 사고로 공단에 각각 기관경고를 한 바 있다. 산업인력공단 전임 이사장 두 명은 모두 국가자격시험 관리 부실을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치러진 시험 중 의심 사례의 답안지를 살피고, 지나치게 높은 점수가 나온 경우를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도 연다. 공단은 AI 인스펙터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을 추진한다. 한모 씨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처리와 5년간 응시 제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한모 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 분산된 시험 관리와 조사 책임도 문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를 포함해 37개 자격시험을 17개 정부 부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지만, 한씨가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금융감독원이 관련 업무를 맡는다. 한 씨는 이 시험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시행하지 않은 시험을 어느 기관이 어떻게 조사할지, 불합격자까지 어떤 기준으로 살필지는 공개된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정행위자의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려면 전자기기를 실제 부정행위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 소지만으로는 제재하기 어렵고,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없는 응시자의 소지품을 강제로 검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미 끝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감독일지와 현장 신고 내역 등 당시 기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19일 수능도 같은 우려를 안고 있다. 수능은 수험생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스스로 수거함에 넣는 방식이고, 감독관이 소지품을 따로 검사하지는 않는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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