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행사 지역 숙박업 배상기준 마련
열차 2시간이상 지연땐 운임 전액환급
가전 구독·요가·필라테스 분쟁기준 개선
앞으로 대규모 공연이나 지역축제 등을 앞두고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 숙박요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되면 운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배상기준도 강화된다.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 해지와 대체 제품 제공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의 개최 계획이 발표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숙박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했다. 대규모 행사에 따른 숙박 수요 증가를 이용해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객실을 더 비싸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 당시 일부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객실을 비싸게 재판매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숙박업자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명확히 규정했다. 예약 당일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객실 하자 등 객관적인 사유로 예약한 객실을 이용할 수 없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 예약된 객실을 실제로 해당 일자에 숙박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초과 예약으로 숙박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사업자가 초과 예약 사실을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보하거나 동급의 대체 숙박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전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다.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기준도 세분화된다. 개정안은 열차가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되면 운임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 90분 미만은 50%를 배상하도록 했다. 90분 이상 120분 미만 지연 시에는 75%, 120분 이상 지연 시에는 100%를 배상한다.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대해 지연시간과 관계없이 운임의 50%를 배상했다. 개정안은 고속·일반열차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 구독 등 장기 물품대여서비스는 계약기간 중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소비자가 계약 해지와 대체 제품 교환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반환하고 소비자는 실제 사용일까지의 임대료를 정산해야 한다. 계약 유지를 원하면 동급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요금은 면제된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는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신설된다. 지난 7월 제정된 표준약관을 반영해 계약 해지 시 환급금과 위약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금액에 위약금을 더해 환급하고, 이용 여부에 따라 산정한 반환금액에서 위약금을 공제하도록 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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