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경제자문단, 솔트룩스서 AI 에이전트 커머스 분과회의

자동화 시스템 법적 정의·이용자 대리 인정 여부 쟁점

권영전 특파원 = 박영선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연합]
권영전 특파원 = 박영선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인공지능(AI)이 이용자를 대신해 상품을 주문하면 그 거래를 이용자의 행위로 볼 수 있을까.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에서 거래의 효력과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했다.

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은 16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솔트룩스를 방문해 AI 에이전트 커머스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자문단 위원장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분과위원장인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법체계에 자동화 시스템의 정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AI 에이전트가 한 행위를 이용자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솔트룩스는 여러 업무 도구를 AI 에이전트에 연결해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에이전트 스튜디오’와 문서에 담긴 지식을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는 ‘도큐먼트 스튜디오’를 시연했다. 참석자들은 시연을 참관한 뒤 AI 에이전트 산업 동향과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AI에이전트 커머스 시대의 주도권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미래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나온 현장 건의와 전문가 제안을 전략산업 정책과제 발굴과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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