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제도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며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제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 장비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I 부정행위 대응책을 다룰) 당정 논의도 조만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고 민주당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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