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끝까지 불응…현행범 체포
해임 되자 불복 소송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법원 “해임 처분 정당”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서 도주한 현직 경찰에 대해 해임 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 임수연)는 전직 경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밤 11시께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고속도로에서 약 10㎞를 운행하던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서 도주했다. A씨는 약 8㎞를 달아났지만 추격해 온 단속 경찰에 결국 붙잡혔고, 음주측정을 4회 요구받았으나 끝까지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4월, 해임 당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지난해 9월 그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현행범 체포된 이후 뒤늦게 음주측정에 응하려고 했던 점, 음주 다음 날 아침 음주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은 점, 근무 이력 및 표창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공평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며 “일반 국민에게 법 적용의 공평성 및 경찰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단순히 음주 후 운전을 한 것을 넘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해 8㎞를 운전했고 음주측정에 4회 불응했다”며 “단순히 규범을 위반한 게 아니라 위반 후 단속에 불응까지 함께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죄를 단속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 경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 날 아침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비위행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며 “비난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고도의 직업윤리의식 및 도덕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한다”며 “경찰이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임 처분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해임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 보다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해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5일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가 불복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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