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결의 취소 1심 판결 놓고 공방

고려아연 “원고 측 주장 재판부 판단처럼 전달”

대법원 가처분 판단과 차이 주장…항소 방침 재확인

13일 별도 신주발행 소송 2심서는 고려아연 승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려아연이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두고 MBK파트너스(이하 MBK)·영풍 측이 법원 판단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자신들의 주장을 재판부의 판단인 것처럼 전달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며 항소심에서 법적 정당성을 다시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MBK·영풍 측이 1심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결문에 원고 측 주장으로 명시된 내용까지 법원의 공식 판단인 것처럼 소개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정기주총 당시 고려아연이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상호주는 두 회사가 서로 상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관계를 말한다. 상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호주 관계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을 현물배당받는 방식으로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근거로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법률에 따른 상호주 관계가 성립했다면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결권 제한의 효력을 달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이 항소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올해 4월 확정된 가처분 사건의 판단이다. 특히 2001년 대법원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가 다른 회사의 지배를 막고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정기주총을 둘러싼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도 고려아연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은 올해 4월 영풍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당시 원심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MC가 보유한 영풍 주식을 SMH에 현물배당한 과정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고려아연은 가처분 사건 이후 본안소송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관계가 없는 만큼 상급심에서 기존 판단과의 차이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주총 결의는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영풍·MBK 측은 이번 1심 판결을 환영하며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이뤄진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2024년 9월 영풍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개매수와 주주총회 표 대결,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의 경영권 확보 시도가 회사에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법원 판단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의 별도 판결에서 영풍이 외부 세력인 MBK파트너스와 공조해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시도한 행위가 고려아연 이사회에 위협으로 인식됐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반발도 언급했다. 2024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울산 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영풍·MBK의 경영권 확보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잇달아 표명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영풍이 벌이는 다른 소송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2023년 현대차그룹의 미국 합작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판결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며 “아울러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기업가치 제고 등 기존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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