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할까…종부세 절세의 조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부터 확인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기본공제·세액공제 차이 살펴야

공시가격 20억원 주택도 보유기간과 명의에 따라 세 부담 달라져

공동명의 지분율·장기보유 여부가 절세 변수…사례별 비교 필수

실거주·비거주보다 주택 수와 과세기준일 등 법정 요건이 중요

[편집자주] 세금은 국민 누구나 부담하지만, 복잡한 세법과 낯선 용어 탓에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상과 밀접한 세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출발점이죠. 헤럴드경제는 서울시의원이자 회계세무학 박사인 윤유진 의원과 함께하는 기획연재 ‘윤유진의 세금톡톡’을 선보입니다. 생활 속 세금 상식부터 주요 세제 개편, 절세 방법, 조세정책의 쟁점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명쾌하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세금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윤유진 의원은…△연세대 조세법 석사, 가천대 회계세무학 박사 △제12대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윤유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겸임교수 △국세청(2021. 3~2017. 7)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할까…종부세 절세의 조건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무조건 늘어날까.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단독명의보다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낼 수 있을까. 주택을 취득할 때 누구의 명의로 등기하느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공동명의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다. 주택의 공시가격과 보유기간, 소유자의 연령, 지분율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만큼 개별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

생활 속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윤유진의 세금톡톡’ 제6편에서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과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세 부담 차이를 주요 주제로 다뤘다. 특히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비교하며 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 기준을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법정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인당 9억원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 단독명의 소유자에게는 12억원의 기본공제액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 형태와 공제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는 이 같은 기본공제 구조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부부가 한 채의 주택을 각각 50%씩 소유하고 일반적인 개인별 과세방식을 적용받는다면 각자 9억원씩, 합계 18억원의 기본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주택을 절반씩 보유했다면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7억5000만원으로 다른 주택 보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높거나 장기간 보유한 주택이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본공제액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명의자별 과세방식 대신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공제액은 12억원으로 적용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보유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특례 신청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공동명의 과세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의 예상 세액을 각각 계산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세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재산세액 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명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기존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지분 이전에 따른 증여세와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보유세를 줄이기 위한 명의 변경이 오히려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실거주 여부 역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요소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보유 현황과 공시가격, 법정 공제 요건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단순히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액공제와 각종 특례의 적용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결국 종합부동산세 절세의 핵심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하나를 일률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지 않다. 주택의 공시가격뿐 아니라 소유자의 연령, 보유기간, 주택 수, 지분 구조, 특례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신청 시기에 맞춰 특례 적용 여부와 예상 세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보유 형태를 결정하거나 변경하기에 앞서 국세청의 세액계산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불필요한 세 부담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7toy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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