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5년에서 2심 9년으로 감형
내란특검팀·박 전 장관 쌍방 상고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법원이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상고심 재판부가 정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을 3부에 배당했다. 3부는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과 오석준·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장관을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던 1심 판결에 비하면 큰 폭의 감형이 이뤄진 셈이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은 무죄로 뒤집었다.
박 전 장관과 내란 특검팀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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