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결정에 스스로 생 마감한 피해자
경찰 수사 미흡 인정…재수사에선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술에 취한 10대 아르바이트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점 업주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정경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 사건 첫 공판에서 업주 A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장이 “행위는 맞지만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주장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 측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 여성 채모(당시 19세)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채 양은 올해 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지 사흘 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휴대전화에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졌다.
경찰은 A씨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채 양이 사건 직후 웃으며 대화하고 걷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A씨가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채 양이 만취해 항거 불능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A씨는 여러 차례 출석해 CCTV 영상을 보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작 피해자인 채 양에게는 영상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사 최소화 규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찰은 CCTV 속에서 피해자가 웃고 대화했다는 찰나의 장면만을 근거로 합의를 단정 지었다”며 “고용주라는 지위가 주는 압박 속에서 청소년 노동자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방어 기제인 ‘사회적 웃음’을 수사 기관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는 유족 사과 요구에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진료 기록 유출 폭로와 관련해선 “수사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보완 수사에 나선 공소청은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의료 자문 등을 통해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채 양이 당시 복용하던 약과 알코올 섭취로 인해 스스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봤다.
또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근거로 두 사람이 평소 이성적인 호감을 나누는 관계는 아니었으며, 사건 직후 채 양이 지인들에게 “나 어떻게 해야 되냐”며 피해를 호소, 울먹인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동의에 따른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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