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음주운전 혐의도 더해져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강릉시 홍제동 7번 국도 강릉대교에서 교통사고를 유발, 트럭 운전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쏘렌토 차량이 앞서가던 QM6 차량과 추돌했다. 이어 QM6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포터 트럭과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트럭이 대교 아래로 추락하며 트럭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 등 2명이 숨졌다. 경찰은 트럭이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다리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경찰이 A씨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사를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 나왔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고(故) 김새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해 과도한 악플과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나종호 미국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 운전은 아주 큰 잘못이고 만약 처벌이 약하다면 법체계가 문제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잘못했다고 해서 재기의 기회도 없이 사람을 사회에 매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며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고 했다. 이어 “김새론 배우의 죽음은 벼랑 끝에 내몰린 죽음이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든다. 기사뿐 아니라 (김새론이) 일한 카페까지 온갖 악플에 시달리는 걸 봤다”며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어야 숨 쉴 틈도 없이 파괴적 수치심을 부여하는 것을 멈출까.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고민이 필요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스타지가 한국 다이닝 시장 수준을 끌어 올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열정페이’ 논란으로 한국에서는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못한 ‘스타지’(stage·무급 견습생). 국내 최초 미슐랭 1스타 셰프로 유명한 방기수 셰프는 한국의 다이닝 시장이 세계 정상급으로 성장하기 위해 스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깃든’에서 만난 방기수 셰프는 요리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2시간 동안 미식과 한국의 요식업에 대한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끈 내용은 스타지였다. 어쩌면 예민할 수 있는 이 주제임에도, 그는 거리낌 없이 지론을 펼쳤다. “세계적인 수준의 미식을 위해서는 스타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다이닝 시장이 확대되는 지금이 스타지를 도입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질은 결국 ‘비용’ 문제입니다. 최상급의 재료를 최고의 셰프가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거기에 맞는 분위기를 인테리어하는 데는 생각보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고(故)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모(40)씨가 흉기를 구입할 당시 점원에게 “회를 뜨려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명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 들러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점원이 칼 용도를 묻자 명씨는 ‘회 뜨려고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명씨 진술이 경찰의 계획범죄 입증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양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명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300kg이 넘는 대형 참다랑어가 잡혔다. 13일 영덕군에 따르면 24t 어선 A호가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영덕 강구면 삼사리 1.2㎞ 앞바다에서 정치망 어장을 확인하던 중 그물에서 길이 1.6ｍ, 무게 314㎏의 참다랑어 한 마리를 잡았다. 참다랑어는 이날 오전 영덕 강구수협에서 1천50만원에 거래됐다. 어업인들은 경북 앞바다에서 참다랑어가 종종 잡히지만 대부분 10㎏ 안팎의 소형이라고 전했다. 참다랑어는 금어기는 없지만 매년 잡을 수 있는 한도(쿼터)가 정해져 있다. 국내 쿼터는 지난해 1천219t이고 경북 쿼터는 지난해 165t이다. 한 어업인은 “연안에서 300㎏ 이상의 참다랑어가 잡힌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겨냥해 “역사를 어디서 배웠냐”고 비판했다. 전 목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자꾸 전한길 강사 얘기가 나온다”며 전씨의 최근 연설 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내용과 5·18 민주화운동 언급을 거론하며 “역사를 어디서 배웠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옆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지금 전한길 강사를 중심으로 새 조직을 만들어 뭘 한다더라”며 “1945년부터 1948년까지가 건국사인데, 건국사를 모르면 역사 교수일지라도 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도할 3·1절 광화문 집회에 전씨가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 목사는 “3·1절에 광화문 (집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제가 (전씨와) 10분 동안 통화했다. 제 방송을 다 본다고 하고, 저한테 아주 좋은 말도 했다. 그런데 손현보 목사한테 묶여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 양이 사건 당시 살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이 발견됐다. 교사는 몸부림치는 하늘양을 끝까지 몰고가 살해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하늘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흉기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가 여덟 살 아이의 몸 여러 곳을 다치게 했고, 이 손상으로 인해 결국 아이의 숨이 멎었단 설명이다. 하늘양의 작은 손에는 여교사의 범행을 막으려다가 생긴 방어흔이 참혹하게 남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향후 처벌 여부와 처벌 시 양형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하늘양 아버지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교사 측이) 무조건 심신미약이란 내용을 가지고 나올 것 같다”며 “초등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흉기로 아이를 해쳤는데, 그게 어떻게 계획범죄가 아닐 수 있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가해 교사의 집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부친을 살해하려던 30대 여교사가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 간 교사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3살 아들을 죽이고 난 뒤 교육청은 교사 신분을 해임했다. 13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내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경북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만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해 6월 교육당국에 육아 휴직을 질병 휴직으로 변경 요청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작년 10월이 되어서야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A씨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자택에서 3세 아들을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자택에서 출산한 뒤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13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신생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숨진 아기는 조산아로 태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새벽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탯줄이 잘려 있는 등 출산 흔적이 있으나 아기가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비닐봉지 안에 쌓인 채 숨져있던 갓난아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신생아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생아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병원에 입원 중인 A씨를 (지금은) 사체유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가수 신해철 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치사 사건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강씨는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