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설계변경에 공사·용역비 38억 추가
건축공사 지연으로 간접비 10억 이상 발생
사전 검토 부실·사업관리 책임론 확산
최병은 인천시의원 “시민 혈세 낭비 원인 규명해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루원시티에 조성 중인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데 이어 반복적인 설계변경과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면서 부실 사업관리 논란에 휩싸였다.
수차례 설계 검토와 건축허가 절차를 거쳤음에도 공사에 들어간 이후 설계변경이 이어지면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건축공사 지연으로 다른 분야의 공사기간까지 연장되면서 간접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최병은 의원(민·서해구3)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비 증액과 설계변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최초 340억원 규모로 추진됐지만 이후 사업비가 594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25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약 75%에 달하는 증액률이다. 전체 투입 규모는 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문제는 사업비 증가가 단순한 물가 상승이나 불가피한 사업 여건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공 과정에서 반복된 설계변경으로 인테리어 공사비 약 22억5000만원,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약 4억7000만원, 전기공사비 약 4억원 등이 추가됐다.
통신과 소방 분야까지 합산하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용역비 증액 규모만 약 38억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2019년 조성계획 승인 이후 계획설계와 중간설계, 설계 적정성 검토, 건축허가 등 여러 차례 사전 검토 절차를 밟았음에도 공사 단계에서 발주처 요청 등을 이유로 수십억원의 설계변경이 발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애초 설계에 반영했어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면서 초기 사업비 산정과 설계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설계도서와 현장 물량이 일치하지 않아 약 7200만원을 감액 변경한 사례도 확인됐다.
기본적인 도면 검토와 현장 여건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키우는 대목이다.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정인 건축공사가 늦어지면서 후속 공정인 통신·소방·전기공사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됐고 이 과정에서 통신 약 2억6800만원, 소방 약 1억5200만원, 전기 약 1억1600만원 등 모두 5억3600만원의 간접비가 추가 발생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증액분까지 포함하면 공기 지연으로 인한 추가 부담은 1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건축공사 지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시공사와 감리단 등 사업 관계자들이 계약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의원은 “건축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다른 분야의 간접비를 발주처인 재단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기 지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시공사 등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설계변경과 공기 연장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단이 제 역할을 수행했는지, 업무 수행 평가와 검토 의견 제출 내역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건설사업의 핵심은 최초 계획의 정확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공공시설에 막대한 시민 혈세가 추가로 투입된 만큼 사업비 증액과 공기 지연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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