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도널드 캠벨(Donald T. Campbell)은 정부의 정책평가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를 위한 질문은 이렇게 시작됐다.
“어떤 성과를 수치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결과는 이랬다. 처음에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과 자체보다 평가에 사용되는 숫자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심지어 숫자를 좋게 만들기 위해 본래의 목적과 반대되는 행동까지 했다.
캠벨은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량적 지표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 지표가 부패의 압력을 받고, 본래 측정하려던 사회적 과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캠벨의 법칙(Campbell‘s Law)이다.
캠벨보다 한 해 앞선 1975년 영국의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Charles Goodhart)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 같은 지표를 정책목표로 삼으면 금융회사들이 행동을 바꾸면서 지표와 경제 사이의 기존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굿하트의 법칙(Goodhart‘s Law)은 흔히 이렇게 요약된다.
“측정 지표가 목표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좋은 측정 지표가 아니다.”
경쟁 대신 담합 부추기는 ‘골대금리’의 탄생
2009년 6월 11일. 기획재정부가 금융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국채과장이 지금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다. 2002년 246%에 달했던 국고채 응찰률은 2009년 1~4월 126%까지 떨어졌다. 응찰률이 낮아지면 발행금리가 올라가고 정부의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PD)들이 국고채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최고낙찰금리보다 3bp(0.03%포인트) 높은 범위 안에 응찰하면 인수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골대금리’ 제도다. 골대 안에 공을 정확히 차 넣듯이, 실제 국채를 낙찰받지 않고도 실적을 인정받는 금리를 찾아 투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채의 최고낙찰금리가 연 3.50%라면 3.50%를 초과하되 3.53% 이하의 금리에 투찰한 금융회사는 낙찰 받지 못하더라도 평가 상 일정한 인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PD는 인수 실적에 따라 평가점수를 받고, 평가등급이 높으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경쟁인수권(option)이다. 경쟁입찰에서 실제로 인수한 물량과 평가등급 등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입찰 후 3영업일까지 최고낙찰금리로 국채를 추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다. 그사이 국채의 시장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
골대금리에 넣었다고 곧바로 비경쟁인수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실제 낙찰 실적도 필요하다. 하지만 낙찰받지 못한 물량까지 평가 실적에 반영되면 더 유리한 평가등급과 인센티브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인수하지 않은 물량도 장래의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셈이다.
관건은 공을 넣기 위한 골대의 위치, 즉 최종 낙찰 금리 발견이다. 다른 PD들이 어떤 금리를 써낼지 알면 유리해진다. 실제 국채를 낙찰 받는 것보다 경쟁인수권이라 혜택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는 구조다.
돈 되는 비경쟁인수권, 코로나19 때 혜택 더 확대
정부의 의도(?)가 적중한 것일까? 응찰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국고채 5년물의 평균 응찰률은 223%였다. 전년 같은 기간의 118%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다. 일각에서는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응찰이 응찰률를 부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국채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비경쟁인수권 한도를 확대했다. 2022년에도 한시적으로 한도를 확대했고, 2023년 말까지 확대 조치를 유지했다. 골대금리로 인정받는 실적과 비경쟁인수권을 둘러싼 인센티브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옵션 혜택도 커진 것이다.
지난 1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담합에 참여한 은행과 증권사 15곳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실시된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경쟁사 사이의 금리 정보교환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그중 145건에서는 구체적인 투찰금리 또는 물량에 관한 합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금융회사 직원들이 전화와 메신저로 금리를 주고받았다. 불과 5초 만에 금리를 합의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담당자가 바뀌면 경쟁사 연락처와 정보교환 방법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했다.
경쟁사의 금리를 추정하는 것과 서로 금리를 맞추기로 합의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이다. 금융회사들이 제도의 허점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면서 담합까지 했다면 그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동시에 골대금리라는 기형적인 제도를 만들어 담합의 유인을 제공한 정부 역시 이번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애매한 단군이래 최대 과징금...로펌·전관들 환호(?)
공정위 역시 단군 이래 최대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도 그리 칭찬받을 만해 보이지 않는다.
‘국고채 낙찰금리의 인위적 상승’, ‘국고 손실’을 강조하면서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과징금 1조6266억원의 적정성이 모호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관련매출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했다. 국고채 낙찰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 4.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채권시장의 특수성과 부당이득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30%를 감경했다.
금융회사들은 국채 인수금액 전체를 매출이나 이익처럼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가 국채 1조원을 인수했다고 해서 1조원을 벌었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이익은 국채를 처분한 가격, 조달비용, 보유기간, 헤지거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골대금리를 통해 얻은 경제적 혜택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2012년 소액채권 담합 사건에서는 채권 매매차액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을, 올해 1월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에서는 관련 이자수익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
물론 이번에는 입찰담합에 관한 계약금액 산정 특례를 적용했다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왜 국고채 인수금액 전체를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담합에 따른 국고 손실을 계량 분석했다고 했다. 심사관이 제시한 금리 영향 추정치도 있었다. 그러나 최종 위원회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나 국고 손실을 정확히 알아야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에는 부당이득 환수뿐 아니라 위법행위 억제라는 목적도 있다. 그렇더라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라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했고, 불확실성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과거 입찰담합 사건에서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초로 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과징금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제재받은 금융회사들이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형 로펌들이 참여하고, 특히 공정위 출신 전관 변호사들에게는 큰 일감이 될 수 있다. 과징금 감액 규모에 연동하는 성공보수가 약정된다면 최초 과징금 규모가 로펌 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징금 산정이 불투명하고 정보가 부족할수록 금융회사들은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수 있다. 전관예우, 과연 없다면 그리 많은 공정위 출신들이 왜 로펌을 향할까?
前 국채과장 영입한 메리츠증권 고발 안돼
공정위가 일부 금융회사를 고발한 기준도 분명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메리츠증권은 645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형사고발 대상에서는 빠졌다. 반면 과징금이 더 적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은 중대범죄수사청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자진신고 감면, 대신증권의 조사 협조에 따른 감면 등이 알려졌지만 공정위는 개별 회사의 감면 여부와 수준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이 고발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가담 정도와 기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만 설명했다. 물론 과징금 액수와 형사고발 여부가 반드시 비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메리츠증권은 어떤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고발된 금융회사들과 무엇이 달랐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더구나 올해 8월 메리츠금융지주는 곽상현 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을 상무로 영입했다. 곽 전 과장은 이번 담합이 발생한 이후 국채과장을 맡았으며,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국채정책을 담당했다.
이직과 고발 제외 사이에 영향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제재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정위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편이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없애는 길이다.
금투협이 만든 건데...애꿎은 케이본드 탓(?)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메신저를 활용하는 장외채권 시장의 거래 방식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도 있다.
장외채권 거래에 활용되는 케이본드(K-Bond)는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가 만들고 운영한다. 거래 협상에 사용되는 메신저의 대화 내용도 기록으로 남는다. 해외에서도 전화 통화나 블룸버그, 로이터 등의 메신저를 활용한다.
금투협은 골대금리 제도가 만들어진 직후인 2010년 프리본드를 만들고 이를 2017년 케이본드로 재구축했다. 금투협 메신저는 단순한 채팅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시간 호가와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참여자 간 거래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다. 메신저가 문제라기보다 메신저를 이용해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다. 거래를 편리하게 해주는 수단과 경쟁사끼리 입찰금리를 맞추는 행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골대금리 혜택 줄이자 응찰률 더 높아져
공정위가 담합을 인정한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다. 그러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은 비슷한 관행이 전혀 없었을까? 2010년부터 이미 응찰률을 부풀릴 수 있다는 부작용이 지적됐다.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했다는 뜻이다. 2020년 이전에도 담합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23년 6월 이후 정부는 실제 국채 인수실적에 더 많은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발표했다. 2024년부터 코로나19 시기에 확대한 비경쟁인수권 한도를 정상화하고, 실제 인수실적에 대한 가점을 3점에서 9점으로 높였다. 그 결과 국고채 평균 응찰률은 2023년 271%에서 2024년 321%로 오히려 높아졌다. 2025년에는 26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2009년 당시를 크게 웃돈다. 혜택을 일부 줄이고 실제 인수를 더 높이 평가했는데도 국채 입찰이 위축되지 않았다.
안영과 자로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재상 안영(晏嬰)이 초(楚)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초나라 왕은 안영을 놀리기 위해 도둑질하다 잡힌 제나라 사람을 끌고 와 물었다.
“제나라 사람들은 원래 도둑질을 잘하는가?”
안영이 답했다.
“귤이 회수 남쪽에서 자라면 귤이 되지만, 북쪽에서 자라면 탱자가 됩니다. 제나라에서 자랄 때는 도둑질하지 않던 사람이 초나라에 와서는 도둑질을 합니다(今民生長於齊不盜,入楚則盜). 초나라의 풍토가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안자춘추(晏子春秋)》에 나오는 귤화위지(橘化爲枳) 이야기다.
여씨춘추(呂氏春秋) 찰미(察微)편에 공자(孔子)의 제자 자공(子貢)에 관한 이야기도 재미있다.
당시 노(魯)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노예로 잡혀간 자국민을 구해오면 그 비용을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자공이 다른 나라에서 노나라 사람을 구해왔다. 부자였던 자공은 보상금을 사양했다.
공자는 자공을 꾸짖으며 이렇게 가르쳤다.
“앞으로 노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구해오지 않을 것이다(賜失之矣。自今以往,魯人不贖人矣).”
보상금을 받지 않는 것이 당장은 훌륭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공처럼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보상받기를 꺼리게 되면 결국 노예로 잡혀간 사람을 구해오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었다.
공자는 선행의 대가를 받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보다 그 보상이 앞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살펴본 것이다.
캠벨과 굿하트가 경고했던 문제를 2000년도 훨씬 전에 동양의 현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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