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일대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서울 시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현직 판사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서울고법 소속 고법판사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17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A판사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 9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법원은 A판사의 음주운전 행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법관징계법에 따른 법관 징계의 종류는 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대법원은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A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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