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국내생산세액공제 심사 임박

제품 국내 생산량 기준으로 세제 혜택

태양광 등 적자 기업 혜택 제한적

공제권 양도 등 보완책 필요성 제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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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국내 미래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정작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부여하더라도, 적자로 법인세를 낼 수 없는 기업들은 혜택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태양광 등 수익성이 빨간불이 들어온 기업들을 고려, 직접 환급과 같은 제도가 추가로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적격품목의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바탕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 높은 운영비 부담으로 위축됐던 국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산업군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총 6개이다.

문제는 적자 여파로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AMPC와 달리 공제받지 못한 비용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 공제권 양도 등과 같은 보호장치는 전무하다. 향후 이익을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이월공제 방식은 당장의 공장 가동과 차세대 설비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현장의 자금 집행 시차를 메우기 어렵다.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군으로 태양광이 꼽히고 있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실제 한화솔루션 신재생에너지 사업(태양광 포함)은 지난해 영업손실 852억원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중국의 생산 추이에 따라 언제든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

태양관 업계는 제도가 변경 없이 시행될 경우 경쟁력 약화에 따라 국내 시장마저 중국산 제품에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급 태양광 모듈(3753㎿) 중 중국산(2601㎿) 비중은 69.3%이다. 2019년(21.6%)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산 모듈 비중은 78.4%에서 30.7%로 급락했다. 핵심 부품인 셀(태양전지)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국내 보급 모듈에 사용된 셀의 중국산 비중은 무려 96.1%이다.

신기술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화솔루션은 물론 중국은 태양광 시장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탠덤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탠덤 태양전지는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를 결합해 한계 효율을 극복한 제품이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할 시 한화솔루션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국내 태양광의 생존을 위해 실제 생산과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직접 환급, 공제권 양도 등 납부세액이 부족한 기업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제권 양도, 직접 환급 도입이 난항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다른 대안도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안으로 국내 우수 생산 제품에 대한 한시적 구매 보조금, 업종별 특화 예산 사업 등이 언급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국은 단순 보급 확대를 넘어 자국 내 생산 위치와 공급망 청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개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국내 생산 유도라는 제도의 취지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와 생산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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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9170?sec=027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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