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못 잡을 것 같다’ “질문 파악 못한 듯”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를 놓고 “적발 시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입법화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현재로는 국가시험의 경우 5년 제한이 있거나 수능의 경우 다음에 시험을 제한하는 경우인데, 모든 경우에 최대 10년(을 제한하겠다)”며 “영구 박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자격 박탈은 당연한 것”이라며 “긴급하게 입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제가 아침에 제기했고 우리 당의 국회 교육위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바로 입법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수능이나 청년 세대가 치러야 하는 시험은 공정성 문제가 연결된다”면서 “한편으로는 전체(응시생)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거나 과도한 압박감을 주는 것도 부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냐는 질의에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답변한 것을 놓고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고 본인이 감독관이면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을 한 것 같다”며 “빨리 (답변을) 정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금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고 매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서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경우(부정행위)는 아주 드문 케이스에 해당한다”며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한 일을 최대한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이 선고되는 데 대해 “대법원이 워낙 예측 불허한 상황을 잘 만들어 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적 비판과 우려 앞에서 (한 전 총리가) 상응한 죗값을 치르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다행”이라고 했다.


addressh@heraldcorp.com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