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7개 노조, 17일 결의대회에 조합원 2500명 참가 예정

2008년 정부가 승인한 증원 71명 인건비, 총인건비 산정 기준서 빠져

내년 예산에 64억3100만원 반영 요구…26일 8000명 공동파업 예고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1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임금 정상화’와 ‘예산·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제공]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1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임금 정상화’와 ‘예산·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 7개 노동조합이 공동파업을 9일 앞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노조는 2008년 정부가 증원을 승인한 정원 71명의 인건비를 공단 총인건비 산정 기준에 포함하고, 내년도 예산에 해당 연도분 64억3100만원을 반영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 인력의 보수를 공단이 기존 재원에서 충당해 왔고, 18년간 누적 부담이 985억원에 달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단 본부와 부산·광주·대구·대전 지역 조합원이 참가한다. 지난 1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1차 결의대회에는 서울·경인·강원 지역 조합원 2500명이 모였다. 두 차례 집회 참가 규모는 연인원 5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2008년 정원 71명 늘었지만 총인건비 기준은 그대로”

공동투쟁본부는 국회가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인건비 산정 기준을 바로잡고 현장 인력과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인건비 누락의 출발점은 2008년 7월이다. 노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고 산재 심사를 맡을 인력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단 정원 71명 증원을 승인했다.

그러나 당시 증원 인력에 필요한 인건비 40억2000만원은 공단 총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단은 이들의 보수를 기존 인건비 재원에서 충당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최초 산정 때 빠진 금액이 이듬해 이후에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부담이 쌓였다고 설명했다.

매년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인상률이 증원분이 빠진 기준액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노조가 추산한 연간 미반영액은 2008년 40억2000만원에서 올해 약 64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단이 기존 재원으로 충당한 누적 인건비는 노조 추산 985억원이다.

노조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64억3100만원은 이미 승인된 정원 71명의 2027년도 인건비다. 노조는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동시에, 이후에도 해당 인력의 인건비가 공단 총인건비 산정 기준에 포함되도록 예산당국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금격차에 인력 이탈”…26일 1차 공동파업 예고

공동투쟁본부는 인건비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길어지면서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제시한 2025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결산 자료 기준, 공단 의사직을 제외한 1인당 평균보수는 국민연금공단보다 약 1377만원 낮다.

노조는 처우 격차에 따른 직원 이탈이 숙련 인력이 필요한 업무상질병 판정과 산재 심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과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재활에 필요한 현장 인력과 사업비 확보도 요구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인력과 예산 없는 국정과제 확대는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 노사는 지난 6월 25일 첫 본교섭을 열고 18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9월 9일 3차 본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9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같은 달 28일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10월 27~28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찬성률은 94.93%였다.

공단 내 7개 노조, 조합원 약 9000명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 앞 집회를 이어왔다. 오는 26일에는 조합원 약 8000명이 참여하는 1차 공동파업과 전국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실직과 산재, 임금체불, 은퇴 등 노동자가 생애 전반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는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산재 노동자가 치료받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병원과 재활시설도 운영한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업무도 담당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 사업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까지 맡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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