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10일 상정 관측됐으나 의결 등 이유로 미뤄져

국힘, 17일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하며 규탄

한성숙 국무총리 [연합]
한성숙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공소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6~19일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에 나서면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의사봉을 들었다.

정부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법률공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전망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초 10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청와대가 의결 절차 등을 이유로 미루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법률안의 정식 명칭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정권 사정기관의 부당한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고,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수사팀 규모는 309명이며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수사대상 12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등 이 대통령과 연관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특검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에 부여된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할 것을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공소 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야당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취소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루는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 본인 사건과 연관된 특검법을 직접 의결할 경우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꼼수’라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규탄을 이어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특검법 취지를 문제 삼으며 “억울하면 대통령도 재판 받으라”,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께 요구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임 실장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청,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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