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경위원 기자회견 “제도 미비점 보완 필요”

기금운용 재량권·지방교육재정 우려에 “논의 가능”

“野 문제제기 타당한 부분 수용…법안소위 열어야”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원칙과 국회 통제 장치 등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의힘에 조속한 법안 심사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재경위원인 오기형(간사)·김영환·윤후덕·안도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기금의 운용 원칙과 국회의 통제 장치,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우려까지 모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정부의 기금 운용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의 자체 변경 한도를 30%로 설정하고 있다.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지출 규모가 지나치게 커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안대로 법안이 확정되면 행정부가 약 1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쟁점을 포함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예산 심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대신 ▷초과세수의 국채 상환 활용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45조원 규모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 예산통제권 ▷공공자금관리기금 무력화 방지를 5대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미래대응기금의) 근거법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국회”라며 “법적 근거가 문제라면 재경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완충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등 2년간 총 87조2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수가 부진할 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야당을 향해 “재경위 법안소위 일정을 신속히 잡고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의 문제제기 가운데 타당한 부분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thank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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