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협의 외교채널 되면 한국 역할 축소”
北, 이 와중에 中·러 고위급과 활발한 접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강대국간 상호조율 성격이 짙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북미회담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 관련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1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러 정상회담과 관련 “강대국들이 경쟁과 대립을 지속하면서도 군사적 충돌과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과거 얄타회담처럼 3국이 국제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계기로 해석하기보다는 상호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초기 협의 과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러 중심의 협의가 국제안보 현안을 다루는 새로운 외교적 통로로 발전할 경우 한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한국은 강대국 간 대화가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한반도 안보 문제가 한국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러 정상회담이 북미대화 재개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되면 비핵화 추진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 달리 북한이 팽창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보다 이란 비핵화 논의가 더 시급하다는 취지인 만큼 한반도 핵문제가 중동에 밀려 뒷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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