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한도·DSR 규제 모두 비켜 가
규모도 파악 불가…가계부채 관리 ‘공백’
풍선효과 부작용에 대출정책 실효성 우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여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억제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권 밖에서는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또 다른 ‘돈길’이 열리고 있다. 매도인에게 잔금을 빌리는 ‘셀러파이낸싱’에 이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사적 금융거래까지 등장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러한 거래를 직접 규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출규제를 피해 주택 구입자금이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 청약시장에서는 자금이 부족한 당첨자와 현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컨설팅업체가 등장했다. 시세 20억원 수준의 전세에 30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초과분 10억원에 연 20%의 이자를 받고 향후 약정한 가격에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는 셀러파이낸싱과 거래 구조는 다르지만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택 구입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신종 ‘주택사금융’으로 통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 대출규제를 직접 적용받지 않는다는 공통점도 있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거래는 임대차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이 실제 거래가격으로 반영되면 다른 임대인이나 중개업자가 이를 주변 전세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이른바 ‘앵커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한두개 거래가 시장 가격을 선도하는데, 거래 당사자 외에는 속 사정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게 문제”라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세보증금이 다른 임대인과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며 가격 견인 효과까지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간 자금 대여는 이전에도 존재했던 거래 방식이다. 다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 금융권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서 사적 금융거래를 활용할 유인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고 원장은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을 제한하더라도 사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도리어 편법이 우후죽순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사적 자금조달은 허용되는 구조에서는 정부가 의도한 부동산 수요 억제 효과가 약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우회 자금조달을 막을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대출에는 한도와 DSR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개인 간 금전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는 금융권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적법한 수준의 이자가 지급됐다면 사인 간 모든 걸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일회성 금전거래와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대부업법상 등록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 부채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한 만큼 사적 자금거래의 등장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회 자금조달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개인 간 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개별 거래의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셀러파이낸싱이나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사적 금융거래만 따로 구분하거나 실제 채무잔액과 연체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적 채무가 누적되더라도 잠재적인 부실 위험을 제때 포착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금융이 커지는 건 신뢰에 대한 문제”라며 “제도권 밖의 자금거래가 확대될수록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림 기자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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