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점수 분석 특이사항 정밀조사”

과거 의심 사례 검증은 대책에서 빠져

공단 자격검정 예산은 143억원 감액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가 모니터에  올려져 있다.  [연합]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가 모니터에 올려져 있다. [연합]

재정경제부가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성적을 재점검하고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나오면 정밀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차 시험 답안지는 보관기간 1년이 지나면 폐기된다. 수년 전 시험에서 이례적인 점수 분포를 찾아내더라도 당시 답안지가 남아 있지 않다면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성적 재점검만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검증 수단 없이 조사 계획만 내세운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경부는 16일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세무사 자격시험 주관부처인 재경부의 세제실장이 단장을 맡아 부정행위 대응과 법령·제도 개선을 총괄한다.

TF는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에 대해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도출될 경우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제보나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도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답안지가 없는 과거 시험을 무엇으로 검증할지는 설명이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과거 3~5년치 성적을 비교 자료로 삼아 특이한 점수 분포를 보인 수험생의 답안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과거 성적은 올해 조사 대상을 좁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과거 합격자의 부정행위를 직접 확인하는 수단은 되기 어렵다.

노동부와 공단이 올해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 전수조사에서 제시한 절차는 ‘의심 사례 추출→답안지 전문가 검토→필요시 수사의뢰’다. 복수의 채점 전문가가 수험자의 1·2차 답안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답안지 보관기간이 1년인 만큼 수년 전 시험에는 같은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TF는 답안지 보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늘리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관 비용과 관리 인력 부담 때문에 1년 후 답안지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보관기간을 늘리려면 보관 공간과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고 자료를 관리할 인력과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시험장 폐쇄회로(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감독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등이 제시됐다. 공단이 시험 관리·감독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책을 실행할 공단의 인력과 재원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공개된 TF 구성에는 공공기관 정원·직급 조정을 담당하는 재경부 공공정책국, 공단 주무부처인 노동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는 빠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공단 일반정규직 정원은 지난해 말 1657명에서 올해 3분기 1680명으로 23명 늘었지만, 같은 기간 현원은 1573.88명에서 1556.25명으로 17.63명 줄었다. 또작년 시험위원 연인원 43만5000명 중 외부위원이 38만6000명으로 약 89%에 달한다.

노동부도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인원 보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노동부의 2027년도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공단 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올해 1385억4400만원에서 내년 정부안 1242억3600만원으로 143억800만원(10.3%) 감소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청문 이후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공단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도 협조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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