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전체·개별 동 리모델링 모두 70%로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에 부동산원 추가
조합원끼리 결혼해도 자격 유지…즉시 시행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내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리모델링 사업의 첫 관문인 주민 동의 문턱을 낮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함께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장기 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확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자격 특례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던 요건이 각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할 때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이던 동의 요건이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민 동의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줄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도 늘어난다. 수직증축은 기존 건물 위로 층을 올리는 방식이어서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만 지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 3곳으로 확대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검토 지연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부동산원도 조직 개편과 전문인력 확보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리모델링 관련 두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조합 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이전 지역과 관계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지만,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만 예외가 인정됐다. 앞으로는 청약 방식과 상관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외를 인정받은 기간은 실제로 살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할 때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사라진다.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의 중복 가입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 간 혼인 시 주택 수 초과나 세대주 요건, 중복 가입 금지 규정에 걸려 한 명은 자격을 내려놔야 했다. 개정안은 조합원끼리 혼인하는 경우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 가입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두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6곳으로 집계됐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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