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관광 경쟁력 포럼’

도심 주택 활용 도시민박업 주목

주민 갈등 유발하는 사전 동의제

서울 자치구 공통 기준 마련 촉구

지난 13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린 ‘2026 서울관광 경쟁력 포럼’에서 패널들이 서울 관광숙박 수용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홍진 서울시 관광산업과장, 장덕상 미래도시경영연구원 원장,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좌장), 채보영 한국민박업협회 회장, 박경연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한국관광학회 제공]
지난 13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린 ‘2026 서울관광 경쟁력 포럼’에서 패널들이 서울 관광숙박 수용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홍진 서울시 관광산업과장, 장덕상 미래도시경영연구원 원장,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좌장), 채보영 한국민박업협회 회장, 박경연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한국관광학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 2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3000만 관광시대의 숙박난을 대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도심 숙박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해 숙박 수용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관광학회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13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2026 서울관광 경쟁력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3000만 관광시대 대비 서울 관광숙박 수용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선 심성우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는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관광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숙박 공급은 더디다고 진단했다. 심 교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별도의 건설 없이 기존 주택을 활용해 짧은 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고, 마포·용산·종로 등 관광 수요가 높은 도심에 분포해 있어 숙박 수요에 대응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주민동의가 사실상 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관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서울 19개 구 중 18개 구가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동의는 법령상 요건이 아닌데도 자치구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규약이나 관리주체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에도 주민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심 교수는 주민동의의 취지가 주민 보호인데, 지금처럼 사전 동의만 받아서는 주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며 ‘서울스테이 이웃상생 시범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회성 주민동의에 의존하기보다 숙소 정보와 운영자 연락처를 주민에게 알리는 표지·고지 체계와 불편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민원 처리 체계를 갖춰, 운영 단계에서 관리와 주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주민들이 해당 숙소가 합법 숙소인지, 민원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불편 사항을 초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숙소가 1차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줄고, 시범사업 결과를 지침이나 시행규칙 개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2회 해운대 세계문화축제’를 찾은 관광객들 [연합뉴스 제공]
‘제2회 해운대 세계문화축제’를 찾은 관광객들 [연합뉴스 제공]

이어진 토론에는 박경연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채보영 한국민박업협회 회장, 장덕상 미래도시경영연구원 원장, 김홍진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이 참여해 서울의 숙박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은 숙박 수용태세 확보가 서울 관광 발전의 중요한 과제라며,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여러 국제 행사에 앞서 이웃상생 시범사업 등을 통한 도시민박업 활성화가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보영 회장은 도시민박업 등록 과정의 주민동의 제도가 영업 시작 전부터 주민 마찰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채 회장은 “현재의 주민동의 제도는 오히려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전 동의보다 운영 단계의 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지침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제각각인 등록 기준을 일원화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시범사업으로 대안의 효과를 검증한다는 구상이다.

김홍진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은 “현재 자치구별로 상이한 주민동의서 요건과 단독주택까지 확대 적용되는 불합리한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서 설명된 ‘서울스테이 이웃상생 시범사업’을 2~3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민원 감소 효과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주민동의 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er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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