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지급
위반행위 가담 정도 따라 포상금 감액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1000만원이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되는 동시에 위반행위에 가담한 사업자 임직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업자 임직원도 포함된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뿐 아니라 해당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내부 임직원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상대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따져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없어진다. 종전에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개정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6월 과징금 규모가 큰 대형 사건의 신고자에게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증거 수준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신고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내부 신고가 활성화되면 사후 적발 중심의 법 집행을 보완하고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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