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10일 상정 관측됐으나 국회 의결 등 이유 순연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靑 “재가 오래 안걸릴 듯”
국힘, 법 통과에 “사법권 짓밟는 헌정질서 파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공소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6~19일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에 나서면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의사봉을 들었다.
정부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법률공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전망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야권에서 재기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초 10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청와대가 의결 절차 등을 이유로 미루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법률안의 정식 명칭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정권 사정기관의 부당한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고,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수사팀 규모는 309명이며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수사대상 12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이 대통령과 연관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특검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에 부여된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할 것을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공소 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야당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취소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룬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 본인 사건과 연관된 특검법을 직접 의결할 경우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꼼수’라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규탄을 이어갔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2건 중 6건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사건이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선거법 사건까지 담았다”며 “조문 하나하나가 피고인을 위한 맞춤 설계다. 협조 진술만 하면 형을 반드시 깎거나 면제해 주겠다니 진술을 뒤집으라는 공개 초대장”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총리를 앞세워도, 의결의 손을 바꿔도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본질은 감출 수 없다”며 “국회의 다수 의석으로 길을 닦고 국무회의 의결로 문을 열어 대통령 한 사람을 법의 심판에서 빼내겠다는 것이다.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사법권을 짓밟는 헌정질서 파괴”라고 지적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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