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농사용 전기요금 개선 지시
필수의료 확충·농사용 전기요금 개선 지시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며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기관이 집중된다면 이전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전 기관이 대전·충청권 등 수도권 인접 지역에 편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거리가 가까우면 이전 기관 직원들이 기존 수도권 거주지에서 출퇴근하면서 지역 정착과 파급 효과가 줄어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고유 기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수도권 쏠림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남과 호남 지역을 우선 고려해 공공기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시설과 전문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의료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군 지역은 산부인과·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인력 확보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민의 관외 의료기관 이용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시군과 함께 중장기 의료 기반 확충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병원선 운영비 국가 지원 법안 처리에 적극 대응하고 유류비 면세 특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주문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벼농사에서 과수 등으로 작목 전환을 장려하면서도 과수 등 일반 농작물 재배에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정책 간 불일치를 지적했다. 이에 농가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요금체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폭설에 대비해 제설 책임구역을 명확히 하고, 노인요양시설·병원 등 화재 취약시설을 합동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또 한파와 난방비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ook96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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