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교제·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친밀관계 종합법’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성 범죄 대책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 과제들을 발표했다.
친밀관계 종합법은 ‘가정폭력방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는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여성계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가정관계와 교제관계의 구분 없이 하나의 ‘친밀관계 처벌·보호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모아 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위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친밀관계 종합법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기타 법안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살펴서 개정하는 계획도 논의됐다.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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