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건축법상 주택 해당 안돼

60세 미만 매매·입주 가능 여부 주택별 확인 필요

“모르고 낙찰받았다가 실거주 못하는 경우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 외관. [네이버 로드뷰]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 외관. [네이버 로드뷰]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역세권에 위치한 주택이 감정가의 반값인 2억원대까지 떨어졌지만 경매에서 잇따라 유찰되고 있다.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도 매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60세 미만도 소유할 수 있지만 실제 입주는 제한될 수 있고, 세법상 주택 수에는 포함될 수 있어 저가 매수에 나섰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매 기일이 열린 서울 강서구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 60㎡ (이하 전용면적) 물건은 감정가(4억4700만원)의 반값인 2억원대에 매각이 시작됐지만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 초역세권에 있고 권리상 하자가 없음에도 4회째 유찰된 것으로, 다음달 1억 후반대 가격에서 5차 매각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이 같은 주택의 임대차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매수 수요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건물의 50㎡의 매물 또한 경매에 나왔는데 수차례 유찰돼 지난 9월, 6번만에 감정가 대비 약 70% 내린 1억1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특성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도심에 있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겉은 아파트와 유사하지만 건축법상으로는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양·양도·임대 대상은 60세 이상이다. 일반아파트와 달라 표준화된 시세가 없고 거래가격은 국토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상업/업무용 항목 또는 개별 주택 관리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해 1주택자가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매수할 경우, 다주택자 규제를 받게 된다.

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KB부동산 시세 화면. 시세없음으로 나온다. [KB부동산 캡처]
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KB부동산 시세 화면. 시세없음으로 나온다. [KB부동산 캡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과거 일부 업체들의 부실 운영 및 투기 논란으로 2015년 제도가 폐지돼 지금은 이전에 공급된 주택만 거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 공급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2024년 3월 기준)은 4726가구로,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도 여기에 속한다.

당시 정부는 제도 폐지에 따른 수분양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받은 곳에는 60세 미만도 매매·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시설에 따라 입소 조건이 달라 60세 미만도 주인이 될 수는 있지만 입주는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의 경우는 60세 미만은 매수가 가능하지만 운영시설이 입주 자격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을 모르고 30·40대가 경매에서 낙찰받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양타워의 경우 84㎡ 면적 호가가 4억원~5억원대라서 아파트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하다”면서 “경매는 더 저렴하니 젊은 분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낙찰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낙찰자는 입주도 못하고 유주택자가 돼 곤란해지는 경우를 봤다”고 전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이 일반 아파트 대비 저렴해도 1주택자라면 매수 시 다주택자가 돼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유형”이라며 “노인복지주택은 입지나 관리 상태, 입주 가능 여부, 거래 제한 예외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매수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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