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면 중앙정부 몫, 줄면 지방정부 책임인가”
“미래기금 재검토, 지방재정 안정, 자주재원 확충”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변경에 우려를 표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과 재원조달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1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가 부족할 때는 지방정부가 교부세 감소에 따른 부담을 감당해 왔는데, 세수가 늘어나자 중앙정부가 법정 교부세 산정에 앞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 공정한 재정운용이냐”며 “청년 지원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정부의 정당한 재정권한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미래대응기금 적립 재원을 떼놓고 남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려는 정부의 방식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배분하도록 법률로 정해놓은 것으로,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춰 재정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이 적용될 경우 2027년 지방교부세 정률분이 기존 산정방식보다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원 감소할 것”이라 추산하며 “2026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까지 고려하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2023년과 2024년 국세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세수가 부족할 때 지방이 재정적 어려움을 분담했다면, 세수가 증가했을 때의 성과 역시 지방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강조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과 지방주도 성장 정책을 언급하며 “지방주도 성장은 구호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재정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자주재원 확충 등 3대 사항을 요구했다
kaf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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