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금피크제 예외 이어 2026년 연봉 소급 인상 규정 개정
입사 후 보수기준 변경… 기존 직원과 형평성 논란 확산
규정 개정 배경·수혜 대상·소급 지급액 등 검증 필요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신규 채용자의 연봉을 입사 이후 인상하고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인사·보수 운영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2024년 임금피크제 적용 예외를 신설하면서 일부 직원에게 임금 감액분을 소급 지급하도록 한 데 이어 올해도 신규 입사자의 연봉을 소급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으로 나타나 규정 개정의 배경과 수혜 대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4)은 인천TP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인사·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 6월 개정된 인천TP 보수관리규칙 제3조의2와 부칙이다.
개정 규칙은 전문자격증 보유자와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0년 이상 경력자, 20년 이상 근무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신규 임용자의 기본연봉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된 보수규정 개정… 신규 채용자에게 유리한 구조
문제는 규정 개정과 함께 마련된 부칙이다. 올해 입사한 직원 가운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정된 보수기준을 기존 연봉계약에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채용 당시 확정했던 보수조건을 입사 이후 변경하고 특정 연도 신규 입사자에게만 인상분을 소급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조 의원은 특히 올해 초 채용된 공무원 출신 직원이 연봉 수준에 불만을 제기한 뒤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됐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규정 개정의 제안자와 추진 경위, 실제 수혜 대상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마련 자체는 필요하지만,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신규 채용자에게만 유리한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예외 신설, 감액분 소급 지급 논란도
논란은 올해 규정 개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인천TP는 앞서 2024년 10월 인사관리규정 제55조의2를 개정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정년까지 3년이 남은 정원 내 정규직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개정 규정은 만 57세 이후 신규 채용자와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도달했을 당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직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만 57세 이후 신규 채용돼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임용 시점부터 임금 감액분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까지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2024년에는 일부 신규 채용자의 임금피크제 감액분을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고 2026년에는 신규 입사자의 기본연봉을 소급 인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두 차례 규정 개정 모두 신규 채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인력을 염두에 둔 조치였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해당 규정 개정으로 실제 혜택을 받은 직원의 수와 직급, 주요 경력, 소급 지급액 등을 확인하고, 인천시 퇴직공무원 출신 직원이 수혜 대상에 포함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규정 개정 당시 심의자료와 의사결정 과정, 관련 직원의 요구가 반영됐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의 보수규정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반복된 규정 개정이 정당한 인사정책이었는지, 특정인을 위한 특혜였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위원회 공정성·이해충돌 여부까지 검증해야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TP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 의원은 외부위원 가운데 인천시 퇴직공무원 출신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장과 과거 공직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와 위촉 과정에서 이해관계 검증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4조에 명시된 제척·기피·회피 절차가 실제 인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TP의 2실 7본부 35부서 체제에 대한 조직 효율성 문제도 제기했다.
수출지원센터와 마케팅지원센터, 혁신창업센터와 스타트업파크센터 등 일부 부서의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직별 기능과 사업 성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추홀타워 1층 등의 장기 공실 문제 역시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유휴공간 규모와 임대수입 감소액, 입주기업 유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설 활용도를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인천TP의 존재 이유는 조직을 유지하거나 보직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의 통합과 시설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실제 수혜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규정 재검토와 부당 지급액 환수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원장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자료와 조사 결과를 명확히 남겨 차기 경영진이 인사·조직 운영 개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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