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400만원 초과 시 추가 입금 제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영치금 사용 불허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영치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법사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과도하게 많은 영치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범여권 의원들은 잇따라 영치금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 여사는 작년 8월 12일 구속된 이래 2억4000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영치금의 한도를 수용자 1인당 400만원으로 하되 수사·재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영치금 계좌 잔액이 400만원이 넘을 경우 외부인의 추가 입금도 제한된다.
영치금은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진료비용, 소송비용, 형사배상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용 신청은 소장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 1명당 영치금을 400만원만 사용할 수 있고, 교정시설이 400만원을 넘는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해주고 있다.
법률 시행일은 내년 6월 1일이다. 법사소위는 또 금융감독원 사법경찰관리가 ‘불법사금융’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추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등이 추가됐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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