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특임단장 [연합]
김현태 전 특임단장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1심 판단과 달리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내란 고의는 모두 부정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비상계엄 때 김 전 단장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임무는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건물 외관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건물 문을 잠그는 조처로, 내부에 진입해 인원들을 빼내는 임무는 707특임단이 아닌 제1공수특전여단에 하달됐다고 짚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물 정문에 갔을 때 어찌 된 일인지 일반인이 출입이 금지된 곳임에도 국회 관계자, 기자, 국회의원 아닌 자 등이 먼저 도착해 임무를 방해했다”며 “임무를 포기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우측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불이 꺼진 창문을 골라 깨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특임단은 정문만 봉쇄하고 즉시 철수하려 했지만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화기로 공격당해 의도치 않게 3∼4층, 지하로 이동한 끝에 철수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이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쓰지 못하냐고 물었고 김 전 단장은 “사람이 많아서 안 된다. 위험하다”며 항명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게 어떻게 징역 12년을 받을 죄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폭동 행위는 707특임단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국회 내부에) 간 훨씬 많은 시민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1심은 사태 당시 707특임단 단원 19명이 국회 창문 2개를 깨뜨리고 내부에 침투한 데 걸린 시간이 불과 2분이라 판단했다”며 “상식적으로 5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상력으로 쓴 특검의 공소 사실을 탄핵할 유일한 방법은 재판부가 직접 가셔서 담 높이나 창문의 두께를 직접 보시는 것”이라며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8월 1심은 김 전 단장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의원들을 저지하려 했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보석과 구속취소를 차례로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커닝’ 파문에 국가자격시험 감시예산 182억 증액 추진

‘AI 커닝’ 파문에 국가자격시험 감시예산 182억 증액 추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예산을 182억원 늘리는 방안을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40116

husn7@heraldcorp.com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