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액·지우개 일괄 지원·긴급재난문자 불시 발송

“국가자격시험도 빅테크 자료제출 의무 법제화 추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헤럴드경제(마닐라)=김해솔 기자] 아세안(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저녁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및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제도적 보완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필리핀 현지시간 오후 6시30분(한국시간 오후 7시30분)에 열렸으며, 임광현 비서실장·최인호 정무수석·한찬식 민정수석·김경자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과 한성숙 국무총리,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인공지능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와 엄정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에 대한 지적이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순방 기간 중에도 한성숙 국무총리와 임광현 비서실장으로부터 AI 악용 부정행위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아 온 이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로부터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여론 흐름을 세심히 살펴 공정한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공조를 통한 사후 추적 및 전수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과 맺은 협약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과 AI수석에게 재차 확인한 뒤,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는 전부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엄단할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 아울러 수능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 시험 시간에도 빅테크사들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현장 부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실무 조치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긴급 재난 문자를 예고된 시간에 발송하는 기존 방안을 보완해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개인 소지가 가능한 수정액과 지우개 등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혹여라도 악용될 소지를 없앨 것을 주문했다.

내부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 포상책도 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를 유포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하며, 이날 논의한 대책이 마지막 교실 한 곳까지 철저히 집행되도록 책임져달라고 강조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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