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반대 47%로 찬성에 두배 앞서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사라지는 사법시험을 놓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법시험 폐지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7%가 ‘잘못된 일’이라며 사시 폐지에 반대했다. 반면, 사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18%에 불과했고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사법시험 폐지에 부정적 견해가 우세했다. 사시 폐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471명의 응답자는 그 이유로 ‘기회 박탈ㆍ불균등/공정하지 못함’(29%), ‘가난한 사람에 불리/기득권·금수저에 유리’(25%), ‘시험 제도 필요/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12%), ‘준비 부족/시기 상조/로스쿨 미비점 많음’(5%),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게 피해’(5%)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폐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177명의 응답자들은 ‘인력 낭비/고시 인력 줄임’(15%), ‘로스쿨 제도 도입/로스쿨 하나로 통일’(15%), ‘기회 확대ㆍ균등/공평해짐/다수 접근 가능’(10%), ‘법조인 부정부패 방지/사시 인맥 약화’(9%) 등을 답했다. 한편, 고령층과 여성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의견 유보가 많았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 측은 “사법시험을 전면 대체하게 될 로스쿨 운영 기간이 짧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사안 관련 관심 정도가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7일 발표된 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포인트, 응답률은 20%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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