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보이콧', 부메랑 되어 돌아오나…"美 트럼프 정부 통상 압력 커질 수 있다"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무역 분쟁 우려가 나오고 있다.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학계를 중심으로 "이번 퀄컴 사태가 한·미 간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퀄컴에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계약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통상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전했다. 지난달 미국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불허 방침에 이어 이번 퀄컴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제재에 대한 미국 측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것.퀄컴 제재가 통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는 반론도 있다. 서울대 이상승 교수는 "이번 조치가 퀄컴 자체로만 보면 타격이지만 애플, 인텔 등 타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 기업 상당수가 수혜를 보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빌미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퀄컴에 대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애플, 인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들이 퀄컴의 특허권 남용 사례를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