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안희정 충남지사가 내건 전 국민 안식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10년 일하면 1년을 유급으로 쉬는 이 제도는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학습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공약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없이는 실행이 힘들다. 안 지사는 전 근로자의 임금을 2년간 동결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시점부터 2년 동안 임금을 동결해 마련한 재원으로 휴직자에게 1년간 급여를 제공하고 신규 채용을 통해 청년 일자리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안 후보 측은 이 제도를 공공 부문부터 도입한 뒤 민간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도 주택가격과 소비자 물가에 비해 거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근로자 임금을 2년간 동결하자는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의문이다.

또한 이 제도의 혜택은 정규직과 공공 부문에 국한된다.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어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 지사 측은 조만간 토론회를 열어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비정규직에 맞는 제도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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