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별 차별대우 문제 비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장애인단체가 현행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을 호소했다.

매년 4월 20일인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바꾸자는 장애인단체 모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해치마당에서 장애인 고(故) 송국현씨 3주기 추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송 씨가 지난 2014년 4월13일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가 발생해 나흘 후인 17일 급성폐렴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이어 “송 씨는 화재 시 대피하거나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을 만큼 장애가 중했지만 장애등급을 3급으로 판정받는 바람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서 “송 씨는 장애등급제의 희생자”라며 추모했다.

또 투쟁단은 “장애등급제는 신체 손상 정도와 같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매겨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 자기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별지원체계‘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