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어떻게] “증세 없는 복지 허구, 연평균 70조 증세”…명확한 劉ㆍ沈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모두 증세 계획이 명확하다. 유 후보는 임기 내 총 362조원(연평균 72.4조원), 심 후보는 350조원(연평균 70조원)을 증세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만 선보이는 게 아니라 증세 계획도 명확히 밝혀 선거용 공약(空約) 남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25일 유 후보가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에 제출한 공약 답변서에 따르면, 유 후보는 복지, 안보, 일자리 등 새롭게 선보인 공약에 따라 재원이 추가로 208조 3487억원(임기 5년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서 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임기 내 총 362조원으로, 재정지출 자연증가분 159조원을 제외하면 203조원의 추가세입이 증세를 통해 마련된다.

유 후보는 현 19.4%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 2021년에는 21.5%까지 총 약 2%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유 후보 측의 이종훈 정책본부장은 “21.5%로 인상해도 여전히 OECD 국가 기준보단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답변서에서 “정치인이 선거 때 표를 의식해 증세를 얘기하지 않다가 집권하면 편법을 통해 사실상 증세하는 경우도 있다”며 중복지중부담이란 원칙 하에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개세주의도 핵심 증세 분야 중 하나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증세 외에 재정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바로잡는 등 세출예산절감으로 28조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공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재원은 5년 임기 기준 총 208조원 규모다. 기초생활자 보호 등 공동체 복지 분야가 124조9524억원으로 가장 많다. 보육 분야에도 50조3296억원이 소요된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 탄소세 등 조세개혁으로 연평균 70조원을 조달한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인상과 국민연금 투자확대로 각각 연평균 20.3조원, 8조원을 걷는다. 낭비 예산을 축소하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개혁으로 매년 11.7조원을 조달한다. 매년 110조원, 5년 임기 기준으론 550조원의 재원조달이다.

재원조달만큼 재원소요 역시 규모가 크다. 청년 사회상속제, 20세∼64세 농민 기본소득, 아동수당 신설, 반값 등록금, 보건 의료 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등에 대규모 재원을 투자한다. 재원소요 총액은 5년 임기 기준 550조원으로, 재원조달 총액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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