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가격 책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보전’에만 맞춰진 농가 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과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ㆍ농어촌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경쟁과 효율이 아닌 농업과 환경, 먹거리가 조화를 이루는 농정을 만들겠다”면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농어민과 국민이 참여해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면서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농가 직불제를 환경, 생태보전 등 공익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안정적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면서 “농업 예산을 편성할 때 직불제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쌀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체 작물 및 사료 작물 재배, 휴경 등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농업재해보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조류독감(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업무’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초동 방역을 위한 조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겠다”면서 “가축용 백신을 국산화하고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여성ㆍ청년ㆍ다문화가정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농어촌 어르신을 위한 공동주거ㆍ급식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에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에는 공공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등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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