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2007년 UN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하고 25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참여정부가 사전에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으며 문 후보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밝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대선이 임박하면서 해당 사안이 다시 논란이 되자 문 후보 측과 송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문건과 메모 등 관련 자료를 앞다퉈 공개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 앞두고 정치권 내 최대 이슈로 떠오른 사건을 맡은 검찰은 송 전 장관이 내놓은 주장의 사실 여부와 문 후보를 명예훼손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투표일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선거일 전에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다소 낮은 상황이다.
향후 송 전 장관과 문 후보 측 인사들을 비롯해 2007년 당시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참여한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소환이 예상된다. 송 전 장관이 전날 공개한 손편지부터 문건 등 관련 기록들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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