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文 대통령의 규제 재설계, 낡은 규제 철폐와 일맥상통“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 분과 위원장인 이한주 가천대 교수＜사진＞가 31일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쓸데 없는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그런 규제를 개혁하자는 의견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임기 초 규제를 ‘쳐부숴야 할 원수’,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규제 개혁을 설파했던 것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철폐가 아닌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낡은 규제는 없애고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전면 개편하겠다는 건 지금 대통령이 하신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기업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다. 대기업은 어차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대로 잘 나가게 두고 다소 약한 중소기업, 서민들의 규제개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기 위해 여러분(규제조정실)을 모셨다”며 업무보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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