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녹색성장 지표 2017’보고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이용면에서 만년 세계 꼴찌 수준을 면치못한 반면 환경오염에 따른 경제손실 규모에서는 46개 조사대상국 중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녹색성장 지표 2017’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 중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조력, 바이오가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중은 2015년 기준 1.5%로 조사대상 46개국 가운데 45번째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이 적은 국가는 세계 3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0%)뿐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치인 9.6%보다 낮았고, 비회원국까지 포함한 세계 46개국 평균인 13.8%와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여년간 환경오염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손실 규모가 -0.89%로 46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터키(-1.11%)와 인도(-0.97%)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0.86%), 중국(-0.74%), 멕시코(-0.65%) 등의 순이었다. 과거 20여년간 환경의 질을 희생하면서 경제성장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세계 각국 가운데 재생에너지에 기대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88.5%에 달했고, 코스타리카(50.2%)와 스웨덴(45.9%), 노르웨이(44.6%), 뉴질랜드(40.5%)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의 경우 11.2%, 일본은 5.3%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원유나 천연가스가 나지 않는 지원빈국인 한국은 에너지 공급의 상당부분을 석탄과 원유에 의존했다. 석탄 비중은 30.6%로 46개국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원유의 사용 비중은 37.2%(2015년 기준)로 46개국 가운데 17번째였다. 1990년 53.5%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36.1%)이나 세계 평균(31.3%)보다 높았다. 천연가스 비중은 14.2%였다.

OECD는 한국이 상당한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두고도 이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중은 1990년 1.1%에서 25년 동안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발전용 전기를 만드는 비중은 1990년 6.04%에서 2015년 1.4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OECD 한국대표부의 윤종원 대사는 환경오염에 따른 경제손실과 관련, “온실가스 가격제도, 환경세제, 녹색인프라 확충 등 ‘녹색’과 ‘성장’ 간 간 정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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