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규제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7일 대구에서 규제개혁 대 토론회를 열고 신정부 국정에 규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경북 울릉군이 규제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군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한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울릉군은 적극행정 촉진 및 창의적 업무개선, 규제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을 자체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데 군정 동력을 집중 가동한다.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공모,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 도출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연말 군수표창 ,인사상 우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해 직원들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추어 불합리·불편한 규제를 정비하는데 우수 공무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